핵심 요약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법에 따라 2027년 10%로 오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돼요.
-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35만 9000원으로 올라요.
- 하위 45%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은 20%에서 10%로 줄어들 예정이며 2027년 4월 시행이 계획돼 있어요.
- 청년 퇴직연금 공제 확대, 정년연장,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회 통과나 입법이 남아 있어요.
2027년에 달라지는 연금·노후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0%로 오르고,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소득 하위 30%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월 38만 원으로 오르며 저소득 부부의 감액도 줄어들어요. 청년의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늘리는 세제개편안도 나왔어요.
다만 이 중에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정부안이 섞여 있어요. 마치 ‘확정된 시간표’와 ‘예정된 시간표’를 구분하듯, 상태를 나눠서 쉽게 정리했어요.
목차
2027년 변화,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7년 연금·노후 관련 변화와 현재 상태를 정리한 거예요.
| 항목 | 내용 | 상태 |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5% → 10% | 법으로 확정 |
| 기초연금 하위 30% | 월 38만 원으로 인상 | 정부 예산안 |
| 기초연금 부부 감액 | 하위 45% 20% → 10% | 정부 예산안 |
| 청년 퇴직연금계좌 공제 | 15~34세 공제율 15% | 세제개편안 |
| 정년연장·퇴직연금 의무화 | 입법 논의 중 | 미확정 |
‘정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10%로, 해마다 조금씩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계단을 한 칸씩 오르듯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요. 2026년 9.5%였던 보험료율이 2027년에는 10%가 되고, 2033년 13%까지 이어져요. 이건 2025년 연금개혁으로 이미 법에 정해진 일정이에요.
- 직장인: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므로 본인 부담은 소득의 5%가 돼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서 체감이 더 커요.
-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3%가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 보험료가 2026년 14만 2500원에서 2027년 15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내가 나중에 받을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기초연금: 소득 낮을수록 더 받는 구조로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나눠 올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아래 표는 예산안 기준 금액이에요.
| 소득 구간 | 월 기초연금(1인) | 부부 감액률 |
|---|---|---|
| 하위 30% | 38만 원 | 20% → 10% |
| 하위 30~45% | 35만 9000원 | 20% → 10% |
| 하위 45~70% | 동결 | 20% 유지 |
예산안대로라면 하위 30% 부부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12만 4000원을 더 받게 돼요. 시행은 2027년 4월부터(직역연금 수급자는 7월)로 계획돼 있어요. 수급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금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대상 확인과 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세제개편안과 아직 논의 중인 제도
- 청년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이 소득과 관계없이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15% 공제율을 적용받는 내용이 담겼어요. 2027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가 먼저예요.
- 정년연장: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정부가 방향을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와 대상은 법 개정이 필요해요.
논의 중인 제도는 ‘공사 예정’ 표지판 같은 거예요. 방향은 보이지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지는 아직 몰라요. 이 단계에서 큰 결정을 미리 내리기보다는 확정 발표를 기다리는 게 안전해요.
2027년 대비 체크리스트
- 내 국민연금 보험료가 2027년에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해 보기
- 부모님이 기초연금 하위 30%·45%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기초연금 개편이 4월 시행으로 확정되는지 연말 국회 결과 확인하기
- 15~34세 자녀가 있다면 청년 퇴직연금 공제 확정 여부 챙기기
- 정년연장·퇴직연금 의무화는 확정 발표 후 계획에 반영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본인 부담은 소득의 5%가 돼요.
Q. 2027년 기초연금은 모두 오르나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와 30~45% 구간이 인상 대상이고, 하위 45~70%는 동결이에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요. 2027년 4월 시행이 계획돼 있어요.
Q. 정년연장은 2027년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논의 결과와 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