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9월 현재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 통과 전이며 법정 정년은 만 60세예요.
- 민주당 6월 초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 도달을 담고 있어요.
- 초안대로라면 2029년 전에 60세가 되는 세대는 재고용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 온라인의 출생연도별 확정 적용표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해요.
2026년 9월 현재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이고, 더불어민주당이 6월에 내놓은 초안(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 65세 도달)을 두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인터넷에 도는 ‘출생연도별 확정 적용표’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요. 지금 확실한 사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정리했어요.
목차
정년연장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왔나
논의는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미뤄졌어요. 아래 표는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한 거예요.
| 시기 | 주요 내용 |
|---|---|
| 상반기 | 상반기 입법 목표, 처리 무산 |
| 6월 | 민주당 단계적 연장 초안 공개 |
| 7월 | 노동계·학계 연내 입법 촉구 |
| 9월 | 정기국회에서 중재안 논의 |
| 연말 | 확정 여부 공식 발표 확인 |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말쯤 윤곽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노사 합의와 국회 통과가 남아 있어요.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국회의 공식 발표로 확인하세요.
민주당 초안, 연도별로 보면
현재 가장 구체적인 안은 민주당 초안이에요. 아래 표는 초안에 담긴 연도별 법정 정년과 재고용 의무 연령을 정리한 거예요.
| 연도 | 법정 정년 | 재고용 의무 연령 |
|---|---|---|
| 2028년 | 60세(현행) | 61세 |
| 2029년 | 61세 | 62세 |
| 2031년 | 62세 | 63세 |
| 2033년 | 63세 | 64세 |
| 2035년 | 64세 | 65세 |
| 2037년 | 65세 | 정년 65세 도달 |
초안은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정년이 늘어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다만 이는 초안일 뿐이라 시작 연도와 속도가 바뀔 수 있어요.
논의 과정에서는 2028년에 시작해 2036년에 65세에 도달하는 안, 2029년에 시작해 3년마다 1년씩 늘려 2041년에 도달하는 안 등 여러 속도의 안이 함께 검토됐어요. 어떤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같은 출생연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쟁점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법정 정년 자체를 늘릴지 60세 이후 재고용으로 계속 고용할지, 재고용 시 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줄일지가 핵심이에요.
출생연도별로 확인할 것: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 공백
정년연장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 때문이에요. 아래 표는 출생연도별 현행 만 60세 도달 연도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비교한 거예요.
| 출생연도 | 만 60세 되는 해 | 국민연금 수급 개시 |
|---|---|---|
| 1964년생 | 2024년 | 63세 |
| 1965~1968년생 | 2025~2028년 | 64세 |
| 1969년생 이후 | 2029년 이후 | 65세 |
초안대로라면 법정 정년 연장은 2029년부터 시작돼, 그 전에 60세를 맞는 세대는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노동계는 2029년에 정년이 61세가 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 같은 세대에게는 공백이 남는다고 지적해요. 내 출생연도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해요.
모르면 손해 보는 주의사항
- 확정되지 않은 적용표를 믿고 계획 세우지 않기: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출생연도별 표나 재고용 임금 수치가 온라인에 퍼져 있어요.
- 회사 규정은 따로 확인하기: 법정 정년은 최소 기준이라, 이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더 긴 회사도 있어요.
- 임금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기: 초안에는 임금체계 조정 여지가 있어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연금 수령 시점 함께 따져보기: 공백 기간이 길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차이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퇴직금이나 연금 관련 결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재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금 해둘 정년연장 대비 체크리스트
- 내 출생연도의 만 60세 도달 연도와 국민연금 수급 나이 확인하기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확인하기
- 정년과 연금 수령 사이 소득 공백 기간 계산해 두기
-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하기
- 정기국회 논의 결과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챙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 65세 연장은 확정됐나요?
아니요. 2026년 9월 현재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법정 정년은 만 60세예요. 최종 내용은 국회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Q. 몇 년생부터 정년연장이 적용되나요?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민주당 초안은 연도 기준(2029년 61세 등)으로 제시돼 있어 최종 법안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Q. 회사 정년이 이미 60세보다 길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정년은 최소 기준이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긴 정년을 정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Q.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이 줄어드나요?
초안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회사별 적용 방식은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